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0.

나. 제 안 자 : 김국환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5. 20.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0. 6. 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 보육시설인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보육 활성화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조례안은 우수보육시설인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호, 교육의 질 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5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시의 어린이집은 2019년 기준 2,049개소로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1,735개소로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의 84.68%에 이르고 있으며,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1,002개소로 48.9%로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현황(2019.12.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국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인천		2,049	213	11	13	733	1,002	6	71
	중구	105	22	1	1	15	55	0	11
	동구	50	9	0	0	16	20	0	5
	미추홀	226	21	2	1	113	81	2	6
	연수	278	38	0	0	67	160	0	13
	남동	363	44	2	2	140	167	0	8
	부평	343	20	4	4	120	183	2	10
	계양	218	16	0	1	92	103	1	5
	서구	436	27	2	3	163	231	1	9
	강화	16	6	0	1	6	2	0	1
	옹진	14	10	0	0	1	0	0	3

※ 자료출처 : 2019년 보육통계

○ 인천형 어린이집은 높은 민간의존율(2016년-89.3%)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2016년-53.4%) 인천지역의 보육특성에 맞춰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6년 시범 사업자 10개소를 선정하여 시작하였음.

○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민간 어린이집 및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 대상을 당초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서 2017년부터 39인 이하 민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2019년 130개소를 운영하였음. 2020년 2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15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2022년까지 18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인천형 어린이집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천형 어린이집	10	50	100	130	155

○ 한편, 정부에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인천 : 133개소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항

보육교사 급여상승분(40만원/반당), 유아반운영비(60만원/3~5세반 1개당),

교육‧환경개선비(1.5만원/재원아동 1인당), 조리원인건비(82~103만원/1인)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비(10만원/3~5세반 1개당)

▶ 시ㆍ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총 2,269개소 운영)

(2020.2월말 현재)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	164 (7.2)	110 (4.9)	133 (5.9)	87 (3.8)	135 (5.9)	97 (4.3)	19 (0.8)	634 (27.9)	109 (4.7)	84 (3.7)	91 (4.0)	101 (4.5)	85 (3.7)	140 (6.2)	163 (7.2)	120 (5.3)	2,269 (100.0)

※ 자료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 최근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었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도 일치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보육 인프라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여건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9조(비용의 보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9조 제1항의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을 규정하여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음.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영유아보육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반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수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인천형 어린이집 참여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현황

○ 기본현황

(2019. 12월말)

어린이집수	보육교직원수	아동정원수	아동현원수	정원충족률
130개	897명	2,511명	2,419명	96.34%

○ 사 업 비 : 3,980백만원(시 2,044  군․구 1,936)

○ 목    표 : ‘18년 100개소 → ‘19년 130개소 → ‘20년 155개소

○ 신청대상 : 정원 39인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정원충족률 60% 이상, 현원 10명 이상, 평가인증 A등급 이상
맞벌이 가정 비율 30% 이상,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참여
아동 대 교사 비율 낮춤

▸ (0세반) 1:3 → 1:2    (1세반) 1:5 → 1:4

▸ 0세반 1개반 이상 반드시 포함, 2개반 이상 운영

- 안 제9조 제2항은 적용 조례의 폐지 및 신설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4년 우리시의 재정운영 관련 조례의 세분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13개를 통합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되어 기존에 적용하는 조례명을 새로 신설된 조례명으로 적용하는 사항임.

- 다만, 동 조례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2항에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반환의 비율과 방법 역시 기 폐지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 조례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전국 시ㆍ도 어린이집 현황(2019.12.31.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서울특별시	5,698	1,661	28	101	1,512	2,098	33		265
부산광역시	1,848	211	81	35	715	739	12		55
대구광역시	1,322	137	113	23	573	435	5		36
인천광역시	2,049	213	11	13	733	1,002	6		71
광주광역시	1,122	48	107	21	389	519	6		32
대전광역시	1,288	53	40	12	357	761	7		58
울산광역시	842	72	13	5	412	300	5		35
세종특별자치시	359	51	9	4	107	173	0		15
경기도	11,305	924	66	116	3,642	6,222	67		268
강원도	1,036	109	107	40	342	393	4		41
충청북도	1,130	81	104	31	435	440	4		35
충청남도	1,812	128	114	47	582	887	2		52
전라북도	1,288	82	137	88	429	523	1		28
전라남도	1,147	147	160	49	364	394	2		31
경상북도	1,844	160	82	36	752	758	1		55
경상남도	2,777	209	98	47	1,003	1,358	4		58
제주도	504	38	73	39	221	115	0		18

붙임 2		전국 시ㆍ도 어린이집 정원ㆍ현원 현황(2019.12.31.현재)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정원	1,686,873	269,500	124,040	51,736	832,749	318,092	5,297	85,459
	현원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이용률	80.9	86.1	70.0	74.5	79.7	85.9	77.8	77.3
서울특별시	정원	254,538	96,595	1,890	5,878	91,892	38,168	1,042	19,073
	현원	217,444	85,465	1,580	4,872	77,121	33,223	850	14,333
	이용률	85.4	88.5	83.6	82.9	83.9	87.0	81.6	75.1
부산광역시	정원	86,553	14,578	6,906	2,819	44,488	14,055	334	3,373
	현원	70,977	12,597	5,428	2,277	35,588	12,211	257	2,619
	이용률	82.0	86.4	78.6	80.8	80.0	86.9	76.9	77.6
대구광역시	정원	69,390	7,616	13,053	1,590	36,486	8,096	118	2,431
	현원	54,641	6,722	9,406	1,238	28,786	6,598	86	1,805
	이용률	78.7	88.3	72.1	77.9	78.9	81.5	72.9	74.2
인천광역시	정원	91,615	12,893	1,106	1,093	53,000	18,762	238	4,523
	현원	76,084	10,997	898	830	43,316	16,330	128	3,585
	이용률	83.0	85.3	81.2	75.9	81.7	87.0	53.8	79.3
광주광역시	정원	57,756	3,437	11,603	1,706	28,929	9,496	328	2,257
	현원	41,530	2,815	7,363	1,343	20,575	7,697	166	1,571
	이용률	71.9	81.9	63.5	78.7	71.1	81.1	50.6	69.6
대전광역시	정원	47,923	3,334	3,679	701	20,479	14,520	309	4,901
	현원	38,526	2,936	2,662	572	15,695	12,479	207	3,975
	이용률	80.4	88.1	72.4	81.6	76.6	85.9	67.0	81.1
울산광역시	정원	39,650	4,085	1,002	516	25,698	5,607	272	2,470
	현원	33,315	3,763	843	435	21,531	4,728	211	1,804
	이용률	84.0	92.1	84.1	84.3	83.8	84.3	77.6	73.0
세종특별 자치시	정원	19,300	3,180	933	397	8,569	3,387	0	2,834
	현원	15,525	2,473	515	316	6,904	2,912	0	2,405
	이용률	80.4	77.8	55.2	79.6	80.6	86.0	0.0	84.9
경기도	정원	464,409	63,932	5,684	9,222	247,378	116,207	2,010	19,976
	현원	389,004	56,136	4,218	7,260	201,521	102,424	1,683	15,762
	이용률	83.8	87.8	74.2	78.7	81.5	88.1	83.7	78.9
강원도	정원	49,912	7,669	8,557	2,540	20,561	7,386	100	3,099
	현원	37,902	5,939	5,795	1,773	15,841	6,115	79	2,360
	이용률	75.9	77.4	67.7	69.8	77.0	82.8	79.0	76.2
충청북도	정원	60,113	5,789	10,150	2,684	30,649	8,120	114	2,607
	현원	47,266	4,658	7,122	1,898	24,437	7,007	97	2,047
	이용률	78.6	80.5	70.2	70.7	79.7	86.3	85.1	78.5
충청남도	정원	82,697	7,058	9,615	2,840	43,051	16,282	66	3,785
	현원	65,304	5,767	6,390	2,061	34,023	14,067	62	2,934
	이용률	79.0	81.7	66.5	72.6	79.0	86.4	93.9	77.5
전라북도	정원	62,327	5,215	11,253	6,611	28,203	9,399	20	1,626
	현원	46,698	4,220	7,756	4,272	21,666	7,622	18	1,144
	이용률	74.9	80.9	68.9	64.6	76.8	81.1	90.0	70.4
전라남도	정원	66,001	9,052	15,585	3,886	27,668	7,299	93	2,418
	현원	47,796	7,083	9,679	2,649	20,183	6,175	52	1,975
	이용률	72.4	78.2	62.1	68.2	72.9	84.6	55.9	81.7
경상북도	정원	85,567	8,663	7,448	2,692	48,588	13,777	75	4,324
	현원	64,120	6,810	5,080	1,713	35,946	11,137	72	3,362
	이용률	74.9	78.6	68.2	63.6	74.0	80.8	96.0	77.8
경상남도	정원	119,534	14,024	8,221	3,364	64,048	25,353	178	4,346
	현원	93,756	11,614	5,992	2,469	49,397	20,778	153	3,353
	이용률	78.4	82.8	72.9	73.4	77.1	82.0	86.0	77.2
제주도	정원	29,588	2,380	7,355	3,197	13,062	2,178	0	1,416
	현원	25,197	2,128	6,048	2,560	11,576	1,896	0	989
	이용률	85.2	89.4	82.2	80.1	88.6	87.1	0.0	69.8

(단위 : 명,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안 제9조제1항제4호 등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현행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비용의 보조)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① --------------------------------------------------------------------------------------------------------------------------------------------------------------------.	제9조(비용의 보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보조금의 반환명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명령) ① --------------------------------------------------------------------------------------------------------.	제10조(보조금의 반환명령)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비율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용의 보조)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0조(보조금의 반환명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명령)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비율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